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크게 실망”...즉각 시정 촉구
강제연행→‘동원’, ‘일본군 위안부’→위안부로 군 연관성 삭제
독도의 ‘한국 불법점거’ ‘일본 고유영토’ 기술도 여전
이승환
lsh@dhnews.co.kr | 2022-03-29 17:04:06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역사를 왜곡한 고교교과서를 검정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하고, 그 첫걸음으로 미래 사회가 배우는 왜곡 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오후 공개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 관련 역사 왜곡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등의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이 1905년 편입 등으로 기술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고 일본으로 강제징집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이나 ‘연행’ 대신 ‘동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것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기술하도록 명기한 과목의 교과서 18종(일본사탐구 7종, 지리총합 1종, 지리탐구 3종, 정치‧경제 6종, 공공 1종) 전부와 세계사 교과서 2종 등 총 20종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표현은 ‘위안부’로 수정되는 등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직접 드러내거나 강제성을 드러낸 기술이 대폭 삭제됐다.
일본사탐구 6종, 정치‧경제 4종, 세계사 탐구 2종 등 총 12종이 이같이 기술했다. 특히 정치‧경제 교과서 6종 중 4종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이밖에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민비 살해’ 등으로 표기하거나 삭제하고 러일전쟁 개전 당시 침략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술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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