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이 인수위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정책 개선 핵심 아젠다(의제)를 전달하고, 이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이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아젠다로 제시한 것은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만난 교총 관계자들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이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유보통합과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의 실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라며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과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예로 일부 교육감이 촛불집회 기록집인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했던 일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 1순위는 인성교육이었고, 민주시민교육은 최하위권에 불과했다”며 “민주, 노동 편향 가치를 ‘인성교육’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준비가 미흡한 만큼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오는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않고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정규교원 수급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총은 또한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직무대행은 “교육은 정파와 이념, 독주와 독점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며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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