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이번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인선과 교육부 통폐합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명단이 발표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낸 논평이다.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선에서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육부 조직의 축소, 통폐합 설이 흘러나오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고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사가 안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으며, 사실상 교육부 조직개편의 신호라고 보고 있다.

17일 발표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간사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교육계 인사 배제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서울 서초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방송통신 분야에 식견이 깊은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에서 오래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인수위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 강국 건설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간사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남기태 교수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학계 인사 중 한 명이다. 한국의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으로,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연료형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과학자로 알려졌다. 이같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교육전문가는 배제된 채 모두 과학기술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계에서는 이명박정부 때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처명을 두고도 ‘교육’을 아예 뺄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뒤로 배치해 ‘과학기술교육부’로 출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어찌됐든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조직이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부 조직 역할 대폭 축소 통폐합 현실로 다가와

새 정부의 교육 홀대가 고등교육을 비롯해 초·중·고 교육 전체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교육부의 통폐합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사를 놓고 ‘교육 홀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러한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교육단체 "부처 통폐합 논의 중단해야"

또 안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교육부가 하던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국가교육위를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같은 날 성명를 내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홀대’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분과 구성을 보면 교육 전문가는커녕 교육 관련자도 없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교육 전문직을 대폭 축소시킨 뒤 교육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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