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존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정시 확대’를 약속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40%를 정시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에 따른 정시모집 확대는 빨라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이미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은 오는 4월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데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이다.

고1이 대상인 2025학년도 대입은 오는 8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학입학전형사항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대학별 시행계획은 내년 4월 확정한다. 현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가 본격 적용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입시제도에 대한 공약은 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시작될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입시제도와 연결된 중등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은 상충되기 때문에 정시모집 확대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대학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비리가 밝혀질 경우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윤 당선인은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으로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과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입학전형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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