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해 문항의 검토와 이의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른바 ‘킬러’ 문항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고난도문항 검토단을 별도 구성하고, 검토 절차에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를 추가한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출제 검토자문위원을 현행보다 늘리고, 이의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을 확대해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수능의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되며,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회과학 분야 검토자문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과학 분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사회분야에서는 기존에 없던 경제와 정치와법 관련 위원이 각 1명씩 추가된다.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고난도문항 검토단이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높인다.

수능 이의심사제도도 개선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이나 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외부위원에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외부위원 확대에 따라 현재 과반 수준이던 외부위원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의심사기간도 기존 12일에서 13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답 확정·발표일이 기존 11월 28일에서 11월 29일로 변경되며,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통해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3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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