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 학생자치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와 총장 선거과정 등에 학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들의 건의로 지난 11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학생회장들은 간담회에서 학칙·내규 제·개정 과정에서 소통 미흡과 학생자치기구 참여 제한 문제,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제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국·공립대 총장추천위 구성,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노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 대학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소통미흡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행정예고 제도 운영 ▲정기 교학협의회 개최 ▲학생자치기구 지원근거 마련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허용 ▲총장 선거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지원정책 안내·홍보 부족,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학생 주거·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생 지원부서 등을 활용한 정부청년지원정책 안내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와 대면수업 확대 과정에서 학생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개선, 민간취업정보 이용 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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