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급 수 증가하는데 교원 정원 줄어…정규 교원 확충해야”

경북‧대전‧울산‧인천‧충북, 내년 학급 수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 감소
땜질식 처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교육의 질 떨어뜨려

백두산

bds@dhnews.co.kr | 2021-12-05 13:56:37

서울의 한 중학교 수업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는 5일 내년 학급 수는 증가하는데 교원 정원은 줄어드는 곳이 많다며 정규 교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는데 교원 정원은 되레 줄거나, 학급 수 감소보다 정원이 더 많이 줄어드는 시도가 다수”라며 “이로 인해 기간제 등 비정규 교사 확대, 순회교사 증가, 교과전담교사 감축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13개 시도 중 경북‧대전‧울산‧인천‧충북 등 5개 시도는 내년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은 감소했다.


시도별 학급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 자료=김병욱 의원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중등의 경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이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가 훨씬 더 감소하는 시도, 학급수, 교원 정원이 동시에 늘어나지만 학급 수 증가보다 정원이 덜 증가하는 시도도 나타났다. 즉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랬더니 정작 정규 교원만 줄이는 꼴”이라며 “정부와 교욱부, 시도교육청은 증가하는 학급 수만큼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급 수는 느는데 교원 정원이 줄면 결국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 교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며 “순회교사 증가, 교과전담교사 축소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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