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중 50%인 27개 대학의 혁신지원사업을 위해 1210억원의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이로써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25개 일반대학 중 13개 대학, 27개 전문대학 중 14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입장에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한마디로 과거 대학의 낡은 교육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요구에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지난 3년간 창의 융복합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 할 수 있다. 특히 핵심역량과 교수학습역량 강화, 교육환경 혁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143개 일반대학에 6951억원, 97개 전문대에 36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주기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일반대학 8000억원, 전문대학 4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1049억원, 785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이상 늘리고 이를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이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사업도 전 권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고등교육관계자들의 중론이다.

A대학 기획처장은 “대학당 연간 40~50억원의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교육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겠느냐”며 “최소한 지금보다 두 배 수준의 지원을 하고 사업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감시체제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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