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협의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선정 대학에 재도전 기회 부여 촉구
일반재정지원 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 우려
미선정 대학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 필요
백두산
bds@dhnews.co.kr | 2021-11-18 18:47:13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한국외국어대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미선정 된 대학 52개교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1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 부여와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이라며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52개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도 촉구했다.
현재 2022년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244개교 지원예산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선정 대학에 지원될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기존 선정 대학의 몫을 줄여 미선정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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