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일반대, 전문대학 등 사립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를 통해 대학 임의협의체에 57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의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사진)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17년부터 2021년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220개교에 대한 임의협의체 지원 예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182개 사립대학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57억원은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급됐다.

전국 220개 대학이 대학 임의협의체에 납부한 금액은 총 123억원이었으며, 82.9%에 달하는 102억원이 등록금 회계로 납부되고 있었다. 설립 유형별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국·공립대학은 45억원, 사립대학은 57억원 규모였다.

특히 지난 5 년간 등록금 회계 기준으로 사립대학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 임의협의체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로 6억6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3억1200만원,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1억7600만원, 전국대학교 부총장협의회 1억1500만원,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9200만원, 서울총장포럼 9100만원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아 온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외부강의를 한 횟수는 46회였다. 사례금으로 1360만원이 지급됐으며, 외부강의를 위한 출장비를 포함하면 1727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대학 임의협의체에 참여한 국·공립대학 관계자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낸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며 “대학 임의협의체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임의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바탕에는 지도·감독 부처인 교육부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도 있었다.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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