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조사 참가자 중 2.5%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폭력이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약 387만명)다. 참여율은 88.8%(344만명)으로 2020년 조사 대비 6.2%p(49만명) 증가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1%로 2020년 조사(2020.9.14.~10.23.) 대비 0.2%p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에 조사한 2019년 1차 조사(2019.4.1.~4.30.)에 비해 0.5%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 중학교 0.4%, 고등학교 0.2%로 조사돼,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가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0.1%p, 고등학교는 0.06%p 감소했다.

학교폭력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언어폭력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은 41.7%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언어폭력이, 중학교는 사이버폭력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언어폭력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42.7%로 나타나 중학교 37.0%, 고등학교 40.8%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 응답건수는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은 2.5명, 신체폭력은 1.0명 늘었다. 반면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명, 0.1명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신체폭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유형에서 응답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생 천명당 피해 응답 건수가 점차 감소했다”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폭력 비중의 증가와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높은 피해응답률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결 가해응답률과 목격응답률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대비 초등학교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비율은 초 0.85%, 중 0.16%, 고 0.04%로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는 0.19%p 증가했다. 중학교는 동일했으며, 고등학교는 0.01%p 감소했다.

목격응답률은 2.3%(7.9만명)로 2020년 조사 대비 0.02%p(1.2만명)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 초 4.8%, 중 1.5%, 고 0.6%로 조사돼, 2020년 조사 대비 초등학교에서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변에서의 도움은 이전과 비교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69.1%로 2020년 조사 대비 5.6%p 증가했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9%로 2020년 조사 대비 4.7%p 감소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9.3%로 2020년 조사 대비 6.9% 증가했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은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축소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 및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2020년 9월 이후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학생드르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 및 초기 발생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할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고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교사들은 온라인 설문이나 학생 자가진단을 통해 학교나 학급 단위 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업무 담당 장학사, 변호사, 교원 등이 참여하며, 학생 발달단계,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 합동 예발 활동(캠페인) 및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 동안 언어폭력 예방 집중수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담임‧교과교사 등이 협력해 집단 상담, 상호이해교육 등 학교‧학급 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지속해 증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개최한 제12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유하고, 2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치유‧지원, 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청에서는 하교 이후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폭력발생지역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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