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속히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 대다수도 현재 대학 등록금이 고가로 책정돼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YMCA연합회,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등은 10일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 공공성 저하, 지방대학 위기,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으로 한국대학의 전반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값등록금 실현과 이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양다은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은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국민 여론조사’(2021년 7월 23~3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83.9%는 현재 대학 등록금을 고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89.3%는 대학 등록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 79.7%는 등록금 조정 방향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등록금 동결(14%), 무상 등록금(4.9%), 등록금 인상(1.4%) 순이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가계부담 완화(49.8%), 기본권 실현(27.7%), 교육 공공성(9.5%), 학벌사회 해체(7.6%) 등이었다. 반값등록금의 실현 시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30.1%, 2년 이내 21.6%, 3년 이내 27% 응답률을 기록해 3년 이내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무상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54.7%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5.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무상등록금 찬성 이유로는 기본권 실현(37.5%), 가계부담 완화(30.2%), 교육 공공성(15.2%), 학벌사회 해체(1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 50%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안
예산 확보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돼야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교육 실현과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민간 의존도는 86.1%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최근 연간 2조8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면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반값등록금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금방 실현될 수 있다. 다만 반값등록금만으로는 대학의 낮은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재정 급감, 교직원 임금 삭감과 신규채용 중단이 예상되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여건의 질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사립대학의 재정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제안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국가장학금 보조금 7조원 가량을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면 8조원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1단계로 국가장학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기적 차원에서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학점·소득에 관계없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대학 공공성’ 본질에 문제 제기도 이어져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반값등록금의 꿈’ 주제 발표를 통해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의미”라며 “국내 사립대학의 80% 이상이 각 개인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권민주씨는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주제로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값등록금’ 제도의 일환이나 등록금 50% 이상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1/3정도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지서상의 실질적인 등록금 완화다”고 강조했다.

한신대 문성웅씨는 “대학은 취업을 위한 준비기관이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점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은 기초학문은 생략한 채 취업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쟁만이 존재하는 현재 대학은 공공성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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