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독도를 미래세대에게 ‘더 가까운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올해는 독도교육주간 설정 등 독도 교육 관련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고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아울러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 ‘20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도 함께 검토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세부사업은▲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북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며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약 55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독도체험관 신축·개선,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등 독도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해 더 많은 학생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며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이날 발표가 향후 양국 관계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독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양국 간 외교분쟁과는 무관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권과 보존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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