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 채용으로 친인척 채용 ‘꼼수’
전국 311개 사립학교, 친인척 행정직원 376명 채용
교원과 달리 사무직원 채용은 관련 법규 없어
백두산
bds@dhnews.co.kr | 2020-08-06 11:16:07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사립학교들이 사무직 채용을 통해 친인척들을 대거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은 교원과 달리 공개전형을 통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용해 친인척들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학교 중 311개교가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 1명 이상이 재직 중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7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55명이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 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홍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립학교들이 친인척을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는 관련 법규 미비가 꼽힌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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