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 교육공약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평가를 주관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주요 정당 모두 공약의 전문성, 일관성 등이 부족해 중간점수를 겨우 넘었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8일 주요 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이번 평가를 위해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하고, 정당 교육공약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교육 관련 학회로는 최초다.

평가단은 교수(강사 포함) 9명, 현장교사 1명, 교육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 참여자의 지지 정당이나 정치성향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

평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곳이다. 3월 4주차 기준 정당 지지율이 3% 이상인 곳으로 설정했으며, 급조된 비례위성정당은 제외했다고 한국교육정치학회 측은 밝혔다. 평가자료는 각 정당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교육공약을 활용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가 개발한 '교육매니페스토 평가지표(E-V-A-D-A-E-S)'는 기존 여러 매니패스토지표를 교육 분야에 적합하게 수정·개선한 것으로, 6개 지표와 10개 하위요소로 구성했다.

평균점수 3.12로 기대 이하…민주당 가장 높아
네 정당 모두 미래지향적 비전·전략 미흡해

네 정당의 5점척도 평가결과는 평균 3.12로 나타났다. 중간점이 3.0점임을 고려할 때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국교육정치학회 측은 밝혔다.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3.47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정의당(3.26), 미래통합당(3.00), 국민의당(2.76) 순이었다.

정당별 장단점은 명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체제,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교육복지,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공약의 체계와 비중이 소홀하고, 사립대학 지원이 부족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정한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 교육환경·학생안전·교육복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과 사교육 대책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고교체제(평준화정책), 교육환경·교육복지 분야에서의 우수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곤란, 일부 모순 및 특정노조의 요구에 편중된 성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학생안전·교육복지, 대입제도 개선,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사교육 대책이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미흡했으며, 교육복지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네 정당 모두 ▲교육환경 ▲학생안전 ▲교육복지 관련 공약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평생·직업교육 ▲교육공약의 체계와 비중 ▲소요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은 네 정당 모두 소홀하게 취급해 중간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은 "주요 정당 모두 미래지향의 종합적 교육개혁 비전‧전략이 미흡했다. 정책 목표와 수단 간 인과성 및 정책수단 간 일관성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정당별 교육전문가 및 교육전문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교육공약 선별역량 미달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관련 교육분야 대책은 네 정당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공정대입,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서 큰 차이 보여
현행 유지·발전은 민주당·정의당, 반대·개선은 통합당·국민당

이번 평가에서 한국교육정치학회 측은 주요 교육 현안인 공정한 대입제도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경우 정당 간 대립이 분명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공약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기에 이를 판단의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입제도에서 현행 대입제도에 만족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정시 수능전형 중심의 공정한 대입제도 수립을 중시한다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정시 수능전형을 약화시키고, 수시의 학생부(내신)중심 대입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정의당을 지지할 것을 추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쟁점에서는 이를 찬성하고 평준화 확대·강화를 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이를 찬성하지 않고 학교유형 다양화를 더 원하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추천했다.

공론화 의견 수렴,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 공약 개선 절실

한국교육정치학회 측은 평가점수가 예상보다 낮고, 네 정당 모두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이 심각하거나 공약 선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네 정당 모두 미래지향적 중장기 교육개혁 비전‧전략 및 교육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과정을 공론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약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성, 그리고 여러 정책수간 간의 모순과 혼란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입제도 개선, 사교육대책, 고교학점제, 코로나19 사태 등 주요 교육정책 해결과 재원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온라인 원격교육과 같이 위기상황과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주요 정당 공약개발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자세한 결과는 한국교육정치학회 홈페이지(http://ekspe.or.kr/)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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