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올 하반기 중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 관련 학과(학부) 개설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 올해 업무보고는 1월 3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달 여 미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2019년 한 해 동안의 핵심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저조하고 AI・신산업 등 미래 변화와 수요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교육 및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끄는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올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0년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에는 8,031억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에는 3,908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1,080억 원, 3개 지역)’을 새롭게 추진한다.

3개 지역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내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대학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개 지역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을 수립해 지역혁신 범부처 협력과제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목표,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 채용촉진 방향,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담당할 ‘지역혁신대학지원과’를 3월 1일자로 신설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전 국민이 AI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AI첨단분야 전문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 등과 관련한 학과 신설, 증설을 지원한다.

2020년 상반기 중 첨단분야 융합학과(학부) 개설이 용이(계열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첨단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4단계 BK21(‘20~’27) 사업 내 ‘혁신인재양성사업(약 6,400명, 신산업(8대 핵심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 산업·사회문제 해결 연구인력 양성)’을 신설해 첨단분야 우수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 대상 AI 교육에도 속도를 더한다. AI 교육 등을 위한 미래형 학교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중학교 교당 최소 60개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교실 이상의 무선환경 구축을 완료한다.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이 마련되며, 2021년부터 고등학교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교육 공정성 강화 통한 신뢰 회복

20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서열화 된 고교교육 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16교)를 우선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필수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2019년 1월 활동에 들어간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교육현장 비리 근절,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혁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교육체제 선제적 준비 착수...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기반 조성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및 학교공간, 교원, 교육과정, 대입제도 변화 등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교육의 질적 도약에도 나선다.

올해는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고교 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올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24개를 신규로 선정‧지원한다.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600개교 교실을 혁신할 계획이며,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개시한다.

교원이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인 ‘(가칭)교원정책 2030’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2 교육과정’ 및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를 마련 준비에도 착수한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입학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두드림학교 2,900개교)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등하굣길 안전, 방과후 돌봄, 학습준비물 준비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될 '유치원 3법'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0개 시도에 있는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2020년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초등 돌봄교실(700실)과 마을 돌봄기관(430개소)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만 5천 명까지 확대해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초등돌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현하고,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등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을 확충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2020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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