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등 59개교 일반고 전환 1조 원 소요 추정”
자사고 42곳 전환 7,700억 원, 59개교에는 1조 5억 원 소요 추정돼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 최소화 판단
백두산
bds@dhnews.co.kr | 2019-11-08 14:00:31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 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 5억 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결정은) 모든 아이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일반고 교육과정을 자사고·특목고처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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