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연구비 부정사용·횡령 4년간 44억 원

총 95건 중 국립대 소속 연구가 57건 달해
조승래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신효송

shs@dhnews.co.kr | 2019-10-06 11:33:58

조승래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최근 4년간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중 부정사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 24일 기간 동안 총 95건의 연구 용도외 사용이 발견됐다. 환수 대상 총 금액은 44억 6,40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95건의 부정 행위 가운데 57건은 연구자의 소속이 국공립 대학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대학은 경상대로 총 7건, 액수로는 3억 4,000만여 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북대, 목포대(이상 6건), 경북대, 부경대(이상 5건) 등의 순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4년간 44억 원이라는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연구 1건은 자료 이관으로 당해연도 연구비 확인 불가, 출처: 조승래 의원실)
2016년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국공립대 현황(출처: 조승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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