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우선" 교수 비리 '심각'
의대 면접시험 유출, 자녀 논문에 대학원생 동원<br/>자녀 논문 공저자도 '부정아님' 판정…대학들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신효송
shs@dhnews.co.kr | 2019-02-19 11:29:38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일부 교수들의 자녀특혜와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에 시험문제를 빼돌리는가 하면, 자녀 논문 시험에 소속 대학원생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19일 고신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지난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고신대 의대 김모 교수를 2월 12일자로 해임했다.
김 전 교수는 2018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 면접시험 문제 몇 개를 사전에 빼내 지원자인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이 입시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입시 부정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험 전 교수들이 문제와 답안을 정리했는데 이때 오답내용이 포함됐다 나중에 발견된 적이 있다. 그런데 지원자 중 한 명인 김모 교수의 아들이 오답을 그대로 답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면접관들은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해당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의견을 냈다.
이후 고신대 측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한 직원이 김모 교수에게 시험문제 몇 개를 메모해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교수와 해당 직원은 2018년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판이 열리는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업무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현재 김모 교수는 해임과 더불어 고신대 복음병원에도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직원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 전에는 모 대학 교수가 자녀 논문 실험에 대학원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모 대학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입시 준비(실험, 논문 등)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2월 중 추가 보강조사와 처분심의회 개최 및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수의 자녀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시준비 의혹을 받은 논문이 영향을 줬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일부 교수의 자녀특혜와 갑질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몇 년 전 조교에게 폭행을 일삼고 인분까지 먹인 모 대학 교수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대학들은 자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인건비 착취 등 관련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대학들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교수가 직계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139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학 자체조사를 통해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전체의 7%인 9건에 불과했다.
논문 공저자인 자녀들은 해외 대학에 유학하거나 수도권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에 입학하는 등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나머지 건은 '연구부정 아님'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당시 서울대 등 3개 대학은 교육부 자체검증 요청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지만 자체조사결과조차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교육부는 이러한 교수들의 자녀특혜와 갑질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교수 자녀 학사비리 등 각종 비리 예방 등을 위해 사립 교원도 교육 공무원과 동일 징계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예고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한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했다"며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을 묵인했던 것은 없는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더욱 엄정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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