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김상돈 의왕시장이 학사비리로 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전문대는 3년간 부정입학을 벌여 올해 입학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동신대, 부산경상대의 학사·입학비리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동신대는 소속학생이었던 아이돌그룹 전 비스트 멤버 이기광,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 씨와 비투비 서은광, 육성재 씨, 포크송 가수 추가열 씨 등에 대한 출석 편의와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이 방송 및 연예 활동으로 300km 떨어진 학교에 정상 출석할 수 없음에도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관련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해당 학생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2015년 이전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방침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학사학위가 없음에도 방송연예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5년 이상 전문분야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출석이 인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7명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동신대 측에는 출석미달자 학점 인정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비슷한 사례로 학위를 취득한 김상돈 의왕시장에게도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됐다. 교육부는 김 시장의 △시의회 의원 재직 당시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강의 담당 교수들은 야간 및 주말에 특별 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이며 보강 진행의 근거도 없었다. 교육부는 김 시장의 학위 취소와 더불어 기관경고 조치,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장학금 특혜 의혹의 경우 연예인 학생 4명, 비연예인 학생 1명에게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학년도 1학기까지 교내 장학규정을 위배해 총 5954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장학금을 지급한 관련자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부산경상대는 2016~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총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입학 부류로는 ▲입학사정 없이 입학 216명 ▲생활기록부 부정발급 입학 18명 ▲허위 입학 29명 ▲편법 전과 입학 70명 등이다. 이 가운데 32명은 중복인원이다. 또한 허위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을 진행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정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관리도 부실했다. 부산경상대는 12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재적처리하지 않았으며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회계운영에서도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했고, 학교는 2010년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000만 원에서 최대 4억 5000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았다. 1999~2015년에도 토지와 건물 158억 원을 매입했으나 활용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을 지출한 바 있다. 아울러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했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경상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발족한 단체다. 유은혜 부총리가 단장으로서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