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증설 및 서비스 개선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후속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국공립유치원은 기존 500학급 신설에 508학급이 추가돼 총 1080학급이 증설된다. 학급당 유아 20명으로 계산 시 유아 정원은 2만여 명이 추가로 확보된다. 돌봄시간 증대, 통학버스 증설, 방학기간 위탁급식 운영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시설이 제공되는 단설유치원의 신·증설 등 확대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후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아, 학부모들의 단설유치원 선호도가 높음에도 단설보다 병설유치원 증설에 무게를 둔 것에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치원이 공교육의 출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 측은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것이다.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실히 제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유치원이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받아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과 누리과정 예산 증가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며 "끝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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