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역대학 구하기' 과열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앞두고 지역 정치권 교육부 압박</br>"특정지역 배려하면 타 지역 피해" 공정한 평가 우려

최창식

ccs@dhnews.co.kr | 2018-08-14 15:22:13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8월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발표를 앞두고 ‘지역대학 구하기’에 해당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를 압박하는 듯한 정치권의 요청이 자칫 공정한 대학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14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지 못한 1차 평가는 '강원도 교육 죽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2차 평가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최소화하고 지역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학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의회는 물론 최문순 지사까지 나서 ‘강원도 내 대학을 최우선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성희 광양시의회의장은 설립자 비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13일 교육부를 방문했다.


이날 교육부를 방문한 이들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오히려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두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또는 도립대학으로의 전환, 국가 장학금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조선대 등 10여 개 대학이 2단계 평가를 받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시장과 시의회가 적극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라”며 “조선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조선대는 호남인의 기금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지난 71년간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악성 암 치료와 치매 연구, 치과 분야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의료 기술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선대 구하기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2차평가 대상 대학인 순천대를 방문하고 ‘순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순천대가 자체 생존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8월말 최종평가에서 순천대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타지역 관계자는 “강원도나 전남지역의 경우 워낙 입학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그쪽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 다른 지역 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않나”라고 반문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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