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의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8월 3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통계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 참여해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설문 조사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로 3가지 쟁점을 발표한 이후, 공론화 결과 도출을 위해 의제선정, 각종 토론회,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 과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다.

의제 지지도 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3.40점, 지지 비율 52.5%), 2위(3.27점, 지지 비율 48.1%)로 뽑혔다.

의제1은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는 방식이다. 수능 평가는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의제2는 전형 비율을 대학의 자율에 맞기되, 특정 전형에 치우쳐 선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수능 평가는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의제 조사 결과 외에도 여러 의견들의 결과가 도출됐다. 수능위주전형의 적정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다.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미만 의견은 9.1%인데 반해, 20% 이상 의견은 82.7%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일반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 36.7%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은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 의견이 35.3%로 나타났다.

수능 평가방법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사 의견을 총합해보면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였으며, 현행 유지 의견 11.5%, 현행보다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입시제도 방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4.62점, 95.7%),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4.42점, 92.8%)를 다른 방향성보다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 93.0%가 존중하겠다고 답변해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론화 과정이 시민참여단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3.7%로 나타났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다”라며 “국민여러분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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