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1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 일반대학 187개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개 중 8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당초 교육부가 밝힌 60%보다 다소 늘어난 64% 수준이다.

이에따라 종교계열, 예체능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등 평가대상이 아닌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학 46개교가 2단계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으로 결정된다.

2단계 진단(서면·현장)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권역 구분 없이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평가하며 대학의 기본 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1단계 진단에서는 최근 3년간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결과를 합산해 평가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단계 진단 대학은 몇몇 우수한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으로 지정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목적 사업 참여로 특화발전을 지원하며, 재정지원제한Ⅰ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본 역량 제고, 재정지원제한Ⅱ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진단대상에서 제외된 종교계열, 예체능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는 역량강화대학에 준하는 대학으로 분류된다.

1단계 진단 결과는 22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6월말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일반대학은 7월 11일, 전문대학은 7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최종 평가결과는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지원 육성 방향>

자율

개선대학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일반재정지원→질 높은 지역대학 육성→지역인재 육성→지역인재 정착→균형 발전

역량

강화대학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 사업 참여로 특화 발전 지원

재정

지원제한

Ⅰ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범위>

등급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지속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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