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자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마저 교육부의 밀실정책과 꼼수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경쟁·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으로 변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반복적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 대비 입시교육을 개편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공약화와 국정과제 반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면서 " 정시 확대는 수능 대비 학생을 늘리고 수능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일부 대학을 압박, 정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만약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하며, 최소한 정책기조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실하게 밝혔어야 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중요한 정책기조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무책임한 국가기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가 대학 입학전형 문제에 대해 시급히 개입할 필요를 느꼈다면, 정시 비중 확대를 내밀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의 턱없이 부족한 학생부교과전형과 지나치게 비대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 행보는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고, 민주적 공론화보다는 소수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밀실행정 관행을 선호하는 구태가 여전하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교육부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공론화의 과정으로 풀어 나가려는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당부한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1개월간 대입제도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혼선이 되풀이되는 현상에 주목해왔으며, 그 배경으로 청와대와 여권 핵심 권력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의심해 왔다"며 "장관을 '조타수' 삼고 항로와 항속은 '선장'이 결정하는 구조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될 것이며 이미 산으로 가고 있다. 교육부 장관에게 콘트롤 타워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교육주체들을 개혁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교육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