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회원대학 총장들은 30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교협 2018년 정기총회'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관계자들과 대학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곤 장관이 참석해 총장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 청와대 장관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 이에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답변자로 나섰으며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박성수 대학학술정책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이 보충설명자로 참석했다.

우선 대학 총장들은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안양대 유석성 총장은 “9년째 등록금이 동결 혹은 인하되면서 모든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있다”며 “그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해준다면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진석 실장은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학 총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정부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물론 대학들이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나사렛대 임승안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를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용적 평가 외 대학별 특성화영역을 별도의 지표로 활용해주길 요청했다. 이 실장은 “다음 진단에서는 대학의 특성화영역에 대한 지표 활용을 고려해보겠다. 단 그것에 대한 대외적 당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양대 유석성 총장은 현재의 권역별 대학평가 방식은 권역별 중소규모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대학의 크기 등 대학별로 사정이 다르기에 대학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1주기 평가를 토대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벌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총장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목원대 박노권 총장은 앞서 대교협이 교육부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는데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 실장은 “대학 재정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경제부처, 국회 그리고 대국민적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대교협은 모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설립자 비리, 충원율 30% 미만 등의 문제 대학이 일부 존재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인교대 고대혁 총장은 “교대는 일반대학에 비해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배려와 안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 실장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이 대폭 개편되니 일정한 부분은 교대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사렛대 임승안 총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일반재정지원)이 아닌 역량강화대학에게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실장은 “그 부분은 협의 중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역량강화대학 32개교 가운데 50% 수준인 16개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확대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이 사학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를 요청했으며,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은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육성, 비리사학은 엄단’을 목표로 삼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정구 총장의 제안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뿐 아니라 해당 대학 학과나 전공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활성화 방안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교육부는 총장들이 속한 대학을 위해 존재한다.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며 “항상 소통하면서 더 나은 고등교육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말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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