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립대들이 등록금 동결, 대입전형료 인하,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정부+지자체)은 사립대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 그러나 고려대와 연세대가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10.6%를 차지하고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차지, 국고보조금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의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2012년 3조 9028억 원에서 2016년 5조 5147억 원으로 1조 6119억 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이 사립대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6.7%에서 2016년 22.6%까지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2012년 약 285만 원에서 2016년 약 410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교연은 "정부는 20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했다"면서 "2014년 일부 재정지원사업이 전환(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대학특성화사업)되며 예산이 증액됐고 2016년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CORE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이 신설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확대로 2016년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 가운데 국가장학금 비율은 37.2%, 재정지원사업 비율은 62.8%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지원사업 비율은 '국가장학금 외 국고보조금'(14.4%)과 산학협력단 회계(48.4%)를 포함한 수치다.

2016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가 31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이어 ▲고려대 2763억 원 ▲한양대 2576억 원 ▲성균관대 2202억 원 ▲경희대 1417억 원 ▲포항공대1398억 원 ▲건국대 1380억 원 ▲이화여대 1239억 원 ▲영남대 1150억 원 ▲중앙대 1136억 원 순이었다.

2016년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 총액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비중은 10.6%였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1조 8365억 원)은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상위 20개 대학(2조 6972억 원)까지 확대하면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절반(48.9%) 수준이다. 상위 30개 대학의 비중은 60.7%까지 늘어난다.

대교연은 "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서울 소재(본교 기준) 대학이다. 또한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라며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포항공대가 4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1218만 원, 성균관대 826만 원, 연세대 793만 원, 서강대 790만 원, 한양대 779만 원, 고려대 741만 원, 가톨릭대 720만 원, 아주대 717만 원, 차의과대 671만 원이었다.

대교연은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663만 원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410만 원과 비교, 253만 원이나 높다"면서 "상위 20개 대학은 570만 원, 30위 대학은 538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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