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립대혁신지원사업(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이하 PoINT 사업)이 전체 국립대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대 발전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시업 사업이 신설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하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일반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사업목표로 삼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PoINT 사업 확대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체제 혁신이 추진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105개교) 운영과 자유학년제 도입(1470개교)이 대표적이다. 2018년부터 고교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일반고와 외고·자사고·국제고 입시가 동시에 실시되며,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포함)이 8월에 발표된다.

특히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PoINT 사업이 전체 국립대로 확대된다. 현재 교육부는 PoINT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립대의 자율 혁신 계획을 평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PoINT 사업 예산은 총 800억 원이다.

또한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시범사업 신설(50억 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 지원(100억 원)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8억 2000만 원) ▲창업펀드 확대(150억 원)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13억 원)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2018년 교육부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2조 586억 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 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만 7000명),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꿈사다리 장학금(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 선정,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40만 원 지원)과 파란 사다리 사업(약 800명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진로체험 기회 제공)이 신규 도입된다.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대학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회균형선발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법전원과 의약학 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 학력 인정 허용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참여 비용 지원, 연간 35만 원 수준) 등이 시행된다.

학교 미세먼지 대책 마련, 내진보강 조기 완료
미세먼지, 지진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점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 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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