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학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입학금을 폐지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입학금 폐지 정책이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와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4년제 국공립대와 사립대, 국공립 전문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사립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 구조 특수성(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 4년제 대학 2.9%·전문대학 5%)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즉 사립 전문대학은 입학금의 33%를 제외하고, 나머지 67%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4%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33%는 2022년(입학금 폐지 감축 완료 시기)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이어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된다. 단 교육부는 해당 등록금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8년 621억 원, 2019년 800억 원, 2020년 979억 원, 2021년 1158억 원, 2022년 이후 1339억 원의 학비가 각각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은 입학금 폐지와 함께 사립 전문대학의 재정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60% 이상으로 확대되고, 전체 전문대학 예산 지원은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국립대, 국공립 전문대학과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