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정부의 재정지원은 차치하더라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타격이 큰데 등록금 인상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7년째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온 충남지역 A사립대 기획팀장의 하소연이다.

올해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인상한도를 1.8%로 정했으나 대학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1.8%는커녕 0.1%라도 올렸다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 사활이 걸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을 앞두고 있어 대학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올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북지역 B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곧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인상한도가 1.8%라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등록금 인상’은 대학에서 ‘금기어’가 되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10년 동안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올랐는데, 공공요금도 아닌 대학등록금을 10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동결시키는 것은 고등교육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더구나 등록금 인상을 대학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부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학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다.

서울지역 C대학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는 것은 고등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장기적인 대학 재정난은 결국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5학년도 1,163만원에서 2016학년도 1,245만원으로 82만 원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장학금이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5학년도 356만원에서 2016학년도 411만원으로 55만 원 가량 늘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교육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5학년도 17억 원이었던 기계 기구 매입비는 2016학년도 14억 2천만 원으로 줄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대학재정TF팀장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평가를 연계하면 어느 대학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장기간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학 등록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립대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장학금, 인건비 등 다른 경상비는 해마다 오르는 반면 학생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나 학생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인상과 대학평가 연계에 대해 교육부는 말을 아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이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등록금 인상을 대학평가나 재정지원사업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아직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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