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27일 고향 울산을 찾아 울산대에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서 이 전 재판관은 법률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30년이 안 돼 법률 선진국인 독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판결에서의 외부 영향력 등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론과 외부 영향력에서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옳은 판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 개인도 원칙에 충실할 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다루는 데, 일반 법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권력 남용 등 모든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사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인터넷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를 믿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를 공격한다면 이는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학생이 평생 법관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을 묻자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 대현초등학교와 학성여중 재학시절 책가방, 필통도 없이 1시간을 걸어 등교했던 어린 시절을 소개하며 '흙수저, 3포 세대' 등이란 말로 자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나갈 때 성취는 어느새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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