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66.3%가 과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고와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도교육청별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사고·외고 등에 지원한 학생들의 사교육기간과 사교육비가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사고·외고 등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평가항목에는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기간과 비용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 기간과 비용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간과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자사고·외고 등이 일반고와 달리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고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평가요소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이 활용된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 영향평가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의 최종 면접단계까지 진출한 학생 2만 6370명이 참여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지원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 전체의 52.3%(1만 4838명)를 차지했다. 이어 외고가 31.7%(9008명)였다.

먼저 유 의원이 과외경험과 과외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 학생들 가운데 전체의 66.3%가 내신성적을 위해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학고 진학 학생들은 51.9% 불과했지만 국제고는 59.3%, 외고는 70.8%, 자사고는 67.1%를 기록했다. 즉 외고와 자사고 진학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내신성적 향상 차원에서 사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 기간의 경우 1년 이상 받은 학생들이 28.1%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3.5%로 뒤를 이었다.

반면 면접과 자기소개서 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면접 대비를 위해 30.0%가 사교육을 받았고, 자기소개서 대비를 위해 26.6%가 사교육을 받았다.

또한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월 30만 원 이상을 사교육을 위해 지출했다. 특히 내신성적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내신성적을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은 44.6%가 월 3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들도 17.5%에 달했다.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경우 49.7%가 과외비를 30만 원 이상 지출했고 5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들도 21.9%에 달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자사고·외고 등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결과보고서에는 사교육 경험 기간과 사교육비 현황을 다른 통계와 비교하지 않고 있다"면서 "평가방식도 각 학교에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사고·외고 스스로 자신들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 사교육을 유발했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추후에 각 교육청에서 평가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가는 이유"라며 "자사고·외고 입시로 인해 선행학습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태를 살펴본 결과 평가의 실효성에 의심이 갔다. 평가제도 개선은 물론 자사고·외고 입학전형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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