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입학정원은 줄었지만 서울 집중현상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에 발표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대학별 등급이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입학정원 감축에 성공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정원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만 5459명에서 2017년 32만 828명으로 2만 4631명 감소됐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정원외 모집인원이 2014년 3만 8110명에서 2017년 3만 9601명으로 1491명 증가됐다. 현재 대학들은 허가된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외 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다. 대상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1874명 줄인 반면 정원외 모집인원을 1533명 늘렸다. 이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 2014년에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합계 비중은 22.4%였지만 2017년 23.7%로 1.3% 포인트 늘어났다. 정원외 모집인원에서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원외 전형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즉 정원외 전형이 당초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인 등의 선발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유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 대학 전형유형별 대학 신입생 입학자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만 742명이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한 가운데 외국인 등 대상 전형 합격 인원은 5620명,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 합격 인원은 9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 외국인 등 대상 전형 합격 인원은 9048명,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 합격 인원은 8844명으로 급증했다.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 대상자는 소년·소녀 가장, 생계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이 해당되지만 추천자도 포함된다. 고교장 추천 전형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한 결과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정원외 정원의 경우 서울지역 대학들은 오히려 사업 시행 이전보다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부 정책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통제받지 않는 정원인 '정원외 모집'을 통해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학들의 정원내 입학정원을 줄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의 모집 취지에 어긋나는 학생 선발을 늘려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 학생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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