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기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최종 완료된 것. 교육부는 부서 변경이나 통합의 개편 칼날을 피했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자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새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했다"면서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조기대선을 감안, 국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대적 개편보다 최소한의 개편이 이뤄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조직 개편 결과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에서 18부· 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정부조직이 변경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행정안전부 통합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 실행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정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실이 설치됐다.

또한 기존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와 해양 사무·수사 기능이 분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신설됐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 수사정보국이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 설치됐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정책국이 보강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의 직위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의 국정 철학 구현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의 창조정부조직실이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이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부처의 격상과 하향도 이뤄졌다. 즉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이 신설됐다. 반면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명칭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조직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부서는 유지···기능은 축소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당시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은 교육부에 집중됐다. 한때 폐지론에 휩싸일 만큼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는 점을 감안, 교육부가 개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서 변경이나 통합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기능이 통합된 것과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교육전담부서로서 체면은 지켰다.

하지만 교육부에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핵심은 기능 축소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정책 기획과 수립 업무를 국가교육회의(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맡기고, 초중등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의 집행과 관리만 담당한다. 현재보다 기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실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초중등업무 이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 성격의 국가교육회의가 출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했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이양 대상 사무 발굴,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의 내부개혁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 사상 최초의 여성 차관이다. 이에 박 차관 취임과 함께 일명 '유리천장(Glass Ceiling)' 깨기가 주목받았다. 유리천장이란 조직 내에서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서열 이상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따라서 당시 교육계와 대학가는 박 차관 취임을 내부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 교육정책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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