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 수시모집부터 대입전형료가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전형료 인하를 지시한 뒤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대입전형료 인하에 동참키로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1인당 전형료로만 100만 원이 넘게 지불하는 상황이 나오고 대학들이 100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 (전형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서 판매 금액(응시원서 수수료)과 입학전형료(논술전형료 등 입학전형 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회, 정시모집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KAIST/DGIST 등), 산업대학(청운대/호원대),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과 정시모집 '군'별 지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실상 9회 이상 응시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2015년 전형료 총 수입은 1789억 6274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전형료는 5만 3000원 수준.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수당 ▲설명회와 홍보비 ▲회의비 ▲업무 위탁 수수료 ▲인쇄비 ▲문헌과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분담금 ▲식사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의 경우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험생들에게 반환된다.

문제는 전형료 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전형료가 대학별·전형별로 천차만별이고,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특기자 전형, EIC전형,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이 14만 5000원으로 전형료가 가장 비쌌다. 반면 비슷한 전형인 성균관대 글로벌인재 전형료는 6만 원으로 가격차가 컸다. 또한 '2016학년도 상위 20개 대학의 수시·정시 전형료 수입 현황'을 보면 최대 약 65억 원에서 최소 약 18억 원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공립대가 먼저 응답했다. 윤여표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충북대 총장)은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립대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면서, 대입전형료와 수수료 인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도 지난 21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대입전형료 인하 방침에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총협은 오는 27일 예정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입전형료 인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이번 수시전형부터 대학의 자율적인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대입전형료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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