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가교육회의 출범… 새정부 교육정책 윤곽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 결정, 김상곤 부총리 기자 간담회서 밝혀

최창식

ccs@dhnews.co.kr | 2017-07-12 18:25:52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정책들이 다음달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능 개편안 확정과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 발표, 국가교육회의 출범 등을 8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수능 절대 평가 확대에 대해 “그동안 연구·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8월 초까지 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해서 이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성취평가제 문제도 8월 말 내로 일단 판단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신설에 대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상하고 있다”며 “8월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급히 발표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외에 자사고·외고 폐지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입시정책의 키워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입시전형 단순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입시정책은 그야말로 단순화”라면서 “학생들 간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서열주의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논술은 교육부가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왔고, 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대학들의 재정난도 어렵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기조를 허물만한 여건이 되는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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