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5일 취임식 개최···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개혁 예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7-05 10:18:3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 ▲고교 무상교육 ▲서열화 해소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개혁 등을 예고했다. 특히 김 장관은 외고·자사고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등 중대한 교육정책의 경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한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 완성에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자사고·외고 폐지 등 민감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자사고·외고 폐지)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해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교육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취임사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