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에 돌입, 이번 감사원 감사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4일 감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감사착수 및 처리단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2017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즉 감사원의 상반기 주요 감사 분야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가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기 이전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4년제 30여 개+전문대학 10여 개)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계획에 맞춰 제대로 사용했는지,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투자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원에서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가 연간계획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시기상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다.

또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목적 없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설립 목적과 비전, 교육여건 등에 따른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을 수립, 관계부처·국회·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방안을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와 맞물려 김 장관의 취임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