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가운데 '아동인권법' 제정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공약으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꼽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긴급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일 '9대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만 5000명(학부모·교사 80%+연구기관·학계 전문가 20%)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551명이 응답했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지지율(적극 찬성+찬성)과 관련, '아동인권법 제정'(90.4%)이 1위를 기록했다. 아동인권법 제정은 과도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 권리와 평생습관이 돼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놀 권리와 독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아동들이 사교육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위는 '교장 공모제 확대'(89.4%)가 차지했다. 이어 ▲기초학력보장법 제정(85.5%)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83.9%)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운영(83.1%)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78.8%)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으로 대입전형 단순화(76.1%) ▲고교 학점제(73.9%)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대학 연합 3단계 방안(73.0%)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61.3%) ▲지방대 30% 이상 채용 할당 의무화(61.2%) ▲중학교 교사별 평가 도입(58.1%)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57.8%) ▲자유학년제 확대(49.2%) 순이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나쁜 사교육 규제 3총사(학원휴일휴무제·학원 선행교육규제법·학원 심야교습제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75.8%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을 지지율이 아닌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59.2%)이 1위로 꼽혔다. 대입 전형 단순화(52.5%)가 2위를 차지했고 학벌·차별 금지법 46.7%, 아동 인권법 42.6%, 교장공모제 32.5%, 나쁜 사교육 규제 3총사 28.6%였다.

이어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28.4%)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대학 연합 3단계 방안(26.1%)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1%)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운영(20.4%) ▲지방대 30% 이상 채용 할당 의무화(19.3%)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15.8%) ▲중학교 교사별 평가 도입(15.2%) ▲고교 학점제(14.1%) ▲자유학년제 확대(9.2%) 순이었다.

사교육걱정은 "개별 교육공약에 대한 지지 여부와 어떤 공약이 시급하게 정책화돼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며 "개별 공약에 대해 높은 찬성율을 보였어도, 우선 도입 공약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전형 단순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교장공모제 확대, 중학교 교사별 평가 도입. 자유학년제 확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고교 학점제,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를 '9대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가 높고, 법률 제·개정 필요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추진 가능한 교육공약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새 정부 초기에 우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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