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前대법관,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임용
신효송
shs@dhnews.co.kr | 2017-06-05 17:00:1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성균관대학교(총장 정규상)가 법원행정처 행정처장과 대법관 등을 역임한 박병대 대법관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박병대 교수의 임용기간은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박병대 교수는 학기 중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실무과목 강의와 함께 학생 진로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박병대 교수는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해 1985년 9월에 법관에 임용된 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6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근무했다. 재직 기간 중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를 핵심으로 민사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상해 실현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사재판 모델을 정립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조정센터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와 정책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박병대 교수는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내용의 훌륭한 판결을 다수 남겼다.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했고 2005년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