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 반면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정부의 공교육 비용 부담률이 매우 낮다. 공교육 비용 상당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복지의 확대라기보다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당하는 학생이 있어선 안 된다.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은 사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역시 찬성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적극 찬성하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요청하고 싶다. 현재 고등학생 중 많은 학생이 월 8~9만 원 정도인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식비 무상 지원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도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 무리 없이 정책이 안착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예산보다 철학과 의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 입장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앞서 초·중학교 무상교육 100% 실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과정도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입학금, 수업료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그 외 학습재료비, 기타 활동비 등은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국가가 부담해 완전 무상교육을 이루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교육현장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이 많다. 건물 내진 설계, 석면 제거, 교실내 냉·난방 설비 확충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문제를 놔두고 고교 무상교육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누리과정 등에 투입해야 할 예산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해 교육을 못 받는 학생은 없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을 하면 공교육 질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최대 관건은 예산이다. 교육부가 책정한 예산은 한해 약 2조 4000억 원 규모다. 과연 예산 확보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2조 4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학생 수에 수업료를 곱해 산출한 결과"라며 "전국 고교생 중 학비를 감면받는 저소득층, 공무원 자녀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실질 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교수는 "2015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고교 입학금 등 관련 수입은 9669억 원 정도다. 여기에 학교운영 지원비 등으로 45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총 1조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