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5월 9일 실시된다. 19대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7개월여 앞당겨 치러진다. 따라서 대선 과정이 역대 대선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교육과 대학 발전을 이끌 교육대통령 선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기록, 대선 관심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 결과 전체 유권자 4247만 9710명 가운데 1107만 2310명이 참여,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투표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실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11.5%)보다 14.6%P,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율(12.2%)보다 13.9%P 각각 증가했다.

전라남도 곡성군이 40.58%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20.11%로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34.48%), 전라남도(34.04%), 광주광역시(33.67%) 순이었다. 특히 서울역(1만 6604명), 용산역(1만 2926명), 인천공항(1만 8978명)의 사전투표소 투표자수가 전체 사전투표소의 평균 투표자수(3157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최종 대선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투표율은 13대 대선(1987년)에서 89.2%를 기록한 뒤 15대 대선(1997년)까지 80%대를 웃돌았다. 그러나 16대 대선(2002년·70.8%) 이후 17대 대선(2007년) 63.0%, 18대 대선(2012년) 75.8% 등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대선 관심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 19대 대선 투표율의 80%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연휴 기간임에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장점이 한껏 발휘됐다"면서 "19대 대선과 관련,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10명 중 9명 정도(92.4%)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5명 중 4명 이상(86.9%)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공약 '각양각색', 교육부 개선 '공감대'
대선후보들은 19대 대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공약을 쏟아냈다. 학제 개편부터 대입 단순화까지 각양각색. 하지만 교육부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저널>이 선관위에 게재된 공약자료집(선거공약서+10대 공약)을 토대로 주요 대선후보들의 핵심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교육은 세우고,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를 모토로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 ▲혁신학교 전국 확대 ▲1수업 2교사제 ▲1:1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 단순화 ▲입시·사학비리 근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대학 기회균등선발전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사다리 구축'을 모토로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1단계, 초·중·고 학습 시기: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2단계, 대학 입학 시기: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3단계, 대학 재학 시기: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4단계, 대학 졸업 시기: 양질의 일자리 취업 알선) ▲사법고시 존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대학 졸업유예비 폐지 ▲단계적 학제 개편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면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공정, 홍준표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모토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다. 세부공약은 ▲자율·창의 중심으로 '5-5-2 학제 개편'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치 ▲초등돌봄교실 확충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역할 확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국가책임장학금제도로 등록금 부담 완화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수능 자격고사로 전환 등이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기적을 만들어온 나라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사교육이 만연하고 부모의 아파트 평수가 아이 교육을 좌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입시제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제 교육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부, 면접, 수능으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수능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대학별 논술 폐지 ▲'교내 수상경력' 학생부 반영 금지 ▲고교부터 수강신청제 도입 ▲수강신청제 정착 이후 무학년제 전환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활용 ▲자사고와 외고 폐지 ▲대입제도 등 학교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우리 교육의 체질 혁신'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한반 20명 책임 학년제 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공무직법 제정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 간소화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 도입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 육성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을 추진하겠다"며 "정의로운 복지증세로 교육을 비롯해 보육·주거·의료·노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OECD 평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대선후보들의 핵심 교육공약은 교집합(유사 또는 동일)과 평행선(반대 또는 대립)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육부 개선이다.

즉 문 후보는 교육부 기능 축소와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유 후보는 교육부 기능 개편과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심 후보는 교육부 기능 축소와 교육미래위원회 설치를 각각 제시했다. 홍 후보는 교육부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도 교육부는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통령 선출 '한 목소리'
사전투표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19대 대선의 마지막 운명의 날만 남았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여파로 이념 대결, 심판론, 부실 공약 등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대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이는 19대 대선이 향후 정치와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들은 마지막까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고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 특히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교육과 대학 발전을 위해 기여할 교육대통령 선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대선후보들은 많은 교육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저마다 자신만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리드하는 교육에 대한 종합적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며 교육현안 해결과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시각과 처방은 제각각이어서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은 누가 진정한 교육대통령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70년 동안 전국 교육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많은 경험과 지혜, 노하우를 축적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전국 50만 교육자의 목소리와 마음을 한 치의 정치적·이념적 잣대 없이 담아 주요 교육공약 요구과제로 제시했다"며 ▲고교 체제의 복선형(진학계열-직업계열) 개편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역할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위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등을 시급히 해결할 주요과제로 꼽았다.

좋은교사운동 역시 "갑자기 이뤄진 대통령 선거다. 개인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뒤 배우고 성장, 자기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경쟁 체제에 밀려 늘 외면받고 있다"면서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의식전환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사회의 모든 체제들이 얽혀져 만들어진 경쟁체제를 한 개인이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오로지 시선을 아이들에게 맞추고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 바뀌어야 할 것을 바꾸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가진 대통령, 우리는 그를 교육대통령이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대학가는 대학의 위기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대선후보가 선출되기를 희망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지난 4월 7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19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 일자리의 부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구조개혁평가와 각종 법령 규제 등으로 대학은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총협은 "이러한 사립대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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