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5월 9일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는 총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네거티브전과 의혹 공방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약과 인물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저널>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별 교육공약을 분석했다. 교육공약 분석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이상 기호순)이다. 기사는 각 정당에서 제공한 공약 자료와 각 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을 토대로 작성됐다.

대입 단순화부터 학제개편까지 '다양'
먼저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과 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즉 문 후보는 "학생들 위주의, 선생님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다. 혁신적인 교육현장 변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교육 투자 확대(GDP 대비 국가 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 평균으로 상향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 / 획기적인 대학등록금 인하)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으로 대입 단순화 /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와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대학서열화 해소 /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육성 /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 확대) ▲교실혁명(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 예체능 교육 활성화와 대입 반영 유도) ▲교육 적폐 근절(입시, 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지원 중단 /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로스쿨 입시 개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설치 등을 제안했다.

홍준표 후보의 핵심 교육공약은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이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는 '1단계: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2단계: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3단계: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4단계: 양질의 일자리 취업 알선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로 구성된다.

또한 홍 후보는 ▲자유학년제 도입 ▲진로·직업교육 의무화 ▲단계적 학제개편 추진(현행 6-3-3 체제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인성교육이나 신체발달교육 위주로 편성)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 유의자 채무 완화 ▲대학 졸업유예비 폐지 ▲연합대학·공유대학 활성화 ▲직선제 교육감 제도 개선 ▲교권 침해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사 대폭 증원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학제 개편 ▲평생교육 강화 등 3대 교육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현행 학제를 '5+5+2'(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직업학교 2년 혹은 진로탐색학교 2년)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안 후보는 창의·인성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사교육 필요 없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를 비롯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학급 확대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로 인성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로 창의·인성 융복합교육 실현 ▲전체 초·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사 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승민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 후보는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점차적으로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부공약은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고등학교 '수강신청제' 도입 ▲수업방식 다양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자사고와 외고 폐지 ▲대입제도, 고교 유형, 교육과정 등 학교제도 전반 법제화 ▲기획기능 담당의 미래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의 교육복지 업무 수행 등이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초6, 중2, 고1부터 한반 20명 책임학년 ▲작은 학교 살리기와 공부 클리닉 확대 ▲일반고 무상교육 실시 ▲'교육공무직법' 제정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실현 ▲수능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액수 상한제 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제시했다.

사교육 해소 한 목소리, 대학 공약은 미흡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보면 사교육 해소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 실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국민평가단 100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18대 대선보다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교육공약이 향상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대입 단순화 등을, 홍 후보는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제도 신설 등을, 안 후보는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을, 유 후보는 대입 단순화와 자사고·외고 폐지 등을, 심 후보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공부 클리닉 확대 등을 각각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은 "대부분 후보들이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입시제도에서 우선선발 특혜를 없애고 일반고와 전형시기를 일치시키고 있다"면서 "대입의 경우 논술고사·특기자전형 폐지(문·안· 유) 등을 포함해 대입제도를 학생부전형·수능전형 등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거나(문·심) 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로 전환(문·안·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교육걱정은 기존 사교육 관련 공약 외에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원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학원 선행교육 상품 금지 법제화' 공약 채택을 주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도 주요 화두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제 개편을 주장했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다양화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뜻을 시사했으며 홍 후보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계획을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을 담당할 독립 기구 신설도 주목된다. 문 후보의 국가교육회의, 안 후보의 국가교육위원회, 유 후보의 미래교육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 동시에 후보들은 교육부의 폐지 또는 기능 축소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안 후보가 대표적이다. 안 후보는 "지금 현재 교육부는 '교육통제부'다.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말 잘 듣는 대학에 돈을 주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율성이 말살,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도 없으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지금의 교육통제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장기 계획이 가능한 국가교육위원회와 장기 계획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교육부 폐지보다 교육부의 기능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초중고 업무를 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 후보는 교육부가 교육복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는 다양한 구상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학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게 흠이다. 각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교육공약과 정당의 교육공약 자료집에 대학 경쟁력 강화와 자율 확대를 위한 공약을 찾기 힘들다. 문 후보의 지역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이 주목될 뿐이다.

일부 후보의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인하 공약은 오히려 대학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의 하나는 고등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의 육성이며, 그 중심에 대학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반값등록금 규제 및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소위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앞두고 교육계·대학가 목소리 높이기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대학가도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재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교육공약이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25일 기준 홍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등 일부 후보만이 최종 대선 공약집을 내놓았다.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는 교육공약에 교육계와 대학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교총은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간담회·대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관련 공약에 대해 질의한 뒤 지난 19일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 후보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대비 대학 규모를 축소하려는 지난 정부의 방침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학구조개혁 재검토'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대나 지방대를 고려하면서, 학문 특성과 대학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면서, 사회와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0일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서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각 정당 선거대책본부 의원들이 참석, 향후 고등직업교육 발전방안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권영일 한국전문대학사무처장협의회장은 "전문대학생 학비 지원 확대, 교육시설 첨단화와 교육환경 개선, 산학연계 프로그램 재정 확충 등을 위해 교부금법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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