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충돌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 기능 분할을 제안하자 교총이 "교육감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조 교육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적폐'가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 기능 분할(안)'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며, 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존치시킨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기구로 설립된다. 이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교육부는 전면 해체, 국가교육원 사무국으로 재편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심의기구가 별도로 설치된다.

즉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정책 집행을 총괄하되 단위학교의 자율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조 교육감의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 제시에 그치고 있는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서울지역 유·초·중등교육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의 실질적 작동방식에 대한 상을 제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제안을 했다"면서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 기능 분할(안)' 제안을 계기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학교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마디로 교육감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제안이니 자중하라는 것. 교총은 30일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은 현재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한 뒤 교육부를 해체, 하부 사무국으로 재편하는 것은 지식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복잡화되고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를 담아낼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력 담보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조 교육감의 제안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평가하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에 걸맞은 근본적이고도 균형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교육부 권한 이양에 다소 치우친 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교육감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또다시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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