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 법안 심사 등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 이에 교육현안과 법안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교육계 안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지난 2월 28일 합의를 통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 민생법안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 조기대선은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은 일제히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2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동시투표를 실시한다. 4월 3일 누적 과반득표자가 선출되면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4월 8일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예비경선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경선 후보자 확정을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본경선 후보자 3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바른정당은 오는 28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경선 일정을 두고 안철수 후보 진영과 손학규 후보 진영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대선 후보 선출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3월 임시국회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실 관계자는 15일 "교문위 (3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만일 3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 교육법안과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불발된다. 현재 교문위에는 '대학구조개혁법' 등을 비롯해 수백 건의 법률이 계류 상태다. 특히 대학가는 '대학구조개혁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정'이든, '폐기'든 국회가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도 마찬가지다. 교문위는 지난 2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도 의원의 법안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 금지와 '다양성보장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지금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고수하려는' 정부·자유한국당과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산시키려는' 야당이 맞서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혹여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신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3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국회의 관심사는 민생경제법안이다. 또한 '개헌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5일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

개헌안의 골자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조기대선일을 고려하면 개헌안은 3월 말까지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299명.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이 94석, 국민의당이 39석, 바른정당이 32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7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만 합쳐도 150명이 넘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된 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3월 임시국회는 '조기대선', '민생경제법안', '개헌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래저래 교육현안과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지금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대학가와 교육계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이 교육계 안정화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재 선고는 교육과 국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면서 "그동안 탄핵심판으로 인해 사회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만큼 이제 우리 모두 사회와 교단 안정을 위해 본분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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