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팀이 교육부가 당초 선정 가능성이 있던 대학 대신 이화여대를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되기를 주문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박 대통령-대기업 뇌물 의혹,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사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교육부가 지난해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하면서 후순위였던 이화여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즉 당시 사업 공고 계획에 따르면 상명대 본교(서울캠퍼스)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지시로 탈락했다는 것. 상명대는 본교 대신 분교(천안캠퍼스)가 프라임사업에 선정됐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평가에 반영된 점 ▲상위 순위 학생 성적이 조작된 점 ▲출석과 성적이 부당하게 인정된 점 등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각종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 대리시험 의혹까지 발견됐다.

공교롭게도 이화여대는 정유라가 2015년 입학한 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석권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프라임사업을 비롯해 BK21플러스사업, CK사업(대학 특성화사업),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사업 선정 후 자진철회) 등 총 8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전체 사립대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이에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도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거 선정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외압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화여대가 상명대 본교 대신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교육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수사를 통해 일부 사실만 확인됐을 뿐 정유라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학가에서 이화여대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유라 사건은 이화여대 잘못보다 교육부 잘못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누구나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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