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고액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대부분 사립대 로스쿨들이 15% 이상 등록금을 인하했다. 그러나 고려대와 연세대는 등록금 인하 기준에 미달, 국고 장학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약 1000만 원 수준에도 불구, 인하율이 각각 6.0%와 5.0%에 그쳐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평균 12.95% 인하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16.4%를 인하했다. 중앙대와 한양대가 16.3%를 인하했고 서강대 15.9%, 경희대·동아대·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인하대·한국외대 15.0% 등 대부분 사립대들이 목표기준(15% 또는 연간 등록금 1500만 원)을 달성했다.

반면 원광대는 0.0%, 연세대는 5.0%, 고려대는 6.0%를 인하했다. 2017학년도 1학기 로스쿨 등록금은 원광대 800만 원, 연세대 972만 6000원, 고려대 975만 원이다. 원광대, 연세대, 고려대는 등록금 인하 기준 미달로 국고 장학금 삭감을 비롯해 향후 석·박사 정원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전국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469억 4460만 원에서 428억 7084만 원으로 8.67% 감소한다"면서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학기 기준으로 40억 7000만 원, 연간 기준으로 81억 4000만 원 경감되고 학생 1인당 경감 금액은 학기 기준으로 67만 8960원, 연간 기준으로 135만 7920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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