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친일행위, 위안부 서술 강화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제시···'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허용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1-31 11:00:2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드디어 공개됐다. 친일파의 친일행위, 제주 4·3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한 것이 특징. 또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검정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과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완성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지도·도표·연표·사진 설명 오류가 최종본에서 수정·보완됐다. 예를 들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시기 등이 수정됐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대비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서술, 현대사 관련 서술이 강화 또는 추가됐다. 즉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친일 반민족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의 경우 을미사변을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 보고문으로 대체됐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의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가 새롭게 본문에 명시, 위안부 관련 서술이 한층 강화됐다.


현대사 관련 서술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이 추가됐다. 특히 제주 4·3 사건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 명칭이 정정됐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내용도 추가로 수록됐다. 아울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한계가 보다 명확히 기술됐으며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는 교체됐다. 새마을 운동의 경우 성과는 물론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이 명시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 서술 근거가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친일 청산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검정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마을 운동 집필기준도 국민들의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대응 차원에서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분명히 제시됐다.


교육부는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최종본 수정 내용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상세내용과 중등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 명단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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