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

교육부, 31일 브리핑 예정···최종본 수정 여부에 촉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1-29 14:26:1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다. 이에 국정교과서 최종본 수정 여부에 정치권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당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2017학년도의 경우 연구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고, 2018학년도의 경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것이 골자.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최종본 공개와 연구학교 지정 절차 등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위한 행보를 착실히 이어가고 있지만 야권과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 마디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다. 즉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다양성보장위원회의 경우 역사교육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한다.


또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태생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반헌법적 교과서로 불필요한 이념 갈등과 논란을 촉발시켜 국력을 낭비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일찍 법안이 제정됐더라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의 노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반발여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할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정치권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교육부가 독재와 친일 미화 등 야권이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감안,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수정했다면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반면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면 반발 여론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시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된 검토 의견은 984건으로 13건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며 85건은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 의견을 반영, 교과서를 수정하고 편찬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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