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24일 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19대 대선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1개 항목의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액은 현 박근혜 정부 시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1인당 24.4만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3개 영역의 11개 공약(△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 서열화 완화 4대 공약은 △대학입학 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입시와 취업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1단계)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2단계)고교 체제 단순화이다.

나쁜 사교육 금지 3대 공약은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이다.

학교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은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법제화 △학생의 (학습)성장 평가제 법제화 △자유학년제, 중학교 전 학년과 고교로 확대 △수포자·영포자 걱정없는 학교교육이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향후 각 정당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촉구할 것”이라며 “각 후보들의 공약이 확정된 후에는 시민 평가단을 전개해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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